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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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은 2021년 3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가 회식 후 선임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, 이후 상관들의 회유와 2차 가해에 시달리다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. 이 사건은 군대 내 성폭력 문제와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부실함을 드러냈으며, 관련자 징계 및 공군참모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. 또한 군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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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| |
|---|---|
| 사건 개요 | |
| 이름 |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|
| 참가자 | 가해자 : 장 중사 |
| 사고 조사자 | 국방부 외 |
| 장소 | 충청남도 서산시 |
| 날짜 | 2021년 5월 21일 |
| 사망자 | 여성 이예람 중사 (2021년 5월 21일 사망) |
| 원인 | 남성 상관인 장 모 중사의 성추행 및 사건 이후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 |
2. 사건 개요
2021년 3월 초, 공군에는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으나, 20전비 정보통신대대의 선임 장모 중사는 '반드시 참석하라'며 이모 중사를 압박했다. 이 중사는 이에 응하여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저녁 자리에 참석했다.[1]
이후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다음과 같다.
| 날짜 | 사건 내용 |
|---|---|
| 2021년 3월 2일 |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 안에서 장 중사가 이 중사를 성추행함. |
| 2021년 3월 3일 | 이 중사가 성추행을 정식 신고하고 전출을 요청함. 상관(노 상사, 노 준위)들이 사건 무마를 위해 회유와 압박을 함. |
| 2021년 3월 4일 | 이 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남(3월 4일 ~ 5월 2일). 이 중사의 남자친구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전달함. |
| 2021년 3월 9일 | 공군 법무실에서 국선변호사(A 중위)를 지정함. |
| 2021년 3월 22일 | 이 중사가 20전비 정보통신대대장에게 2차 가해를 신고함. |
| 2021년 5월 21일 | 이 중사가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함. |
| 2021년 5월 22일 | 이 중사가 남편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됨. |
이후 유족들은 장 중사의 강제추행 이전에 다른 상급자로부터 2건의 강제추행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.
2. 1. 성추행 발생 및 신고 (2021년 3월)
2021년 3월 2일, 이모 중사는 회식 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자신이 속해있던 20전비 정보통신대대의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. 피해자 이 중사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냥 만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위,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혀를 밀어넣으며 입맞춤을 했다고 한다.[1] 운전은 후임 부사관이 하고 있었다.[1]3월 3일, 이 중사는 성추행을 정식 신고하고 전출을 요청했다.[1] 그러나 노 상사와 노 준위 등 상관들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했다.[1]
2. 2. 상관의 회유 및 압박
2021년 3월 3일, 이모 중사는 성추행 범죄를 정식 신고하고 전출을 요청했다. 그러자 20전비 정보통신대대 소속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와 레이더정비반 소속 노모 상사 등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이 중사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.[1]2. 3. 국선변호사 선임
2021년 3월 9일,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피해가 정식으로 신고된 지 엿새 만에 계룡대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A 중위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. A 중위는 단기 법무관으로, 로스쿨 졸업 후 중위로 임관하여 복무를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.[1]2. 4. 2차 가해 신고
2021년 3월 22일, 이모 중사는 자신이 속해있던 20전비 정보통신대대장에게 2차 가해를 신고했다.[1] 2018년 4월, 20전투비행단 소속 정보통신 대대장(중령)은 여성 중위를 강제추행해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고,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, 취업제한명령 2년을 선고받고 제적된 전력이 있었다.[1] 이처럼 대대장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부대에서 또다시 강제추행죄가 발생한 것이다.[1]2. 5. 이모 중사의 사망 (2021년 5월)
2021년 5월 21일, 이모 중사는 같은 부대(20전비)에서 근무했던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뒤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되었다.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옮긴 지 불과 4일 만인 5월 22일, 이 중사는 남편의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. 이 중사는 심적 부담을 극복하지 못하고 휴대폰 영상 녹화 버튼을 눌러 놓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.[1]2. 6. 추가 피해 의혹
유족들은 장 모 중사의 강제추행 이전에 다른 상급자로부터 2건의 강제추행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.2. 7. 관련자 처벌
2021년 6월 3일, 공군은 20전비 정보통신대대 소속 레이더반장 노모 준위와 레이더정비반 소속 노모 상사를 각각 보직에서 해임했다.[3] 같은 날, 이 사건으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8개월여 만에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다.[3]3. 과거 유사 사건
2018년 4월, 20전투비행단 소속 정보통신 대대장(중령)이 여성 중위를 강제추행해 군검찰의 수사를 받았다.[1] 대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, 취업제한명령 2년을 선고받고 제적됐다.[1] 이처럼 대대장이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는 부대에서 또다시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.[1]
4. 사회적 여파
참조
[1]
뉴스
사망 공군 女부사관 가해자 구속…강제추행치상 혐의
https://www.edaily.c[...]
이데일리
[2]
뉴스
성추행 당한 여중사, 軍의 회유 시달리다 극단 선택
https://www.chosun.c[...]
조선일보
[3]
뉴스
이성용 공군총장 사퇴… “성추행 사망 책임”
https://www.chosun.c[...]
조선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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